中 부동산시장 이상 징후에 대출 규제…부채관리 비상

1∼2월 2개월간 주택 등 부동산 매매 133% 급증
금융당국 시중은행에 신규 대출 제한, 기업 대출 전용땐 엄벌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2월 2개월간 신규 주택 매매가 133%나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자 시중은행에 신규 대출 자제를 지시했다.

궈수칭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이 지난해 말 부동산 관련 대출을 ‘회색 코뿔소’로 지목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인민은행이 부동산 시장 거품 우려 및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권에 올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사진= 바이두 캡처)

올해 들어 2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1조5000억 위안(한화 250조원)이 대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이와 관련 외신은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만큼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신용 리스크를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다.

래리 후 맥쿼리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다"면서 "중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16∼2019년 평균 251%였다가 지난해 3분기 285%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꾸준히 끌어올린 데다 올 초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면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1∼2월 중국 부동산 투자도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 14%나 늘었다. 이는 최근 7년 만에 최고치다.

이번 인민은행의 대출 규제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상하이에 본점을 둔 한 은행원은 "외국계 은행을 포함 소규모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 환구시보는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등 앞으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진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 시중은행에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대출시 대출자의 자질과 신용, 대출 기한, 담보물 등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페이퍼 컴퍼니가 우선 관리 대상이다.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회사, 인수한 회사의 지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회사에 대해선 대출을 금지시켰다. 대출 기간이 3년이 지난 중장기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도 별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후 대출금 흐름을 모니터링해 부동산으로 전용된 대출금은 발견 즉시 회수하고, 은행이 신용 공여 한도를 임의로 조정할 경우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중국내 외국계 은행의 확장 능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공언과는 배치된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