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검사 임관식'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 강조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1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칼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공존의 정의’도 함께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공존의 정의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이자, 절차적 정의"라며 "이를 위해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되, 늘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며 "무고한 자를 벌하지 않고, 진범을 놓아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의 틀 안에서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17일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대검의 사건 무혐의 결정을 수용할 때도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