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韓中日, 역내 금융위기 방화벽 높였다

아세안+3,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개정 협정문 발표
위기 시 IMF 프로그램 없이 유동성 지원가능 비율 30%→40%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을 높였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비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였다.

3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문의 서명절차가 완료됐는데, 지난 24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이 서명을 끝냈다.

개정안은 국제통화기금(IMF) 비연계비율을 확대하고, 역내통화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금융안전망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달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CMIM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필요시 사전에 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또는 역내통화)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총 2400억달러로 2014년 7월(1200억달러) 대비 2배로 확대됐다. 27개 기관간 단일 계약에 따른 다자간 스와프 형식으로 계약된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 비중이 16.0%로 384억달러 규모로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가능규모의 40%를 초과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이 필요하다.

협정문은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미국 달러화 외에 역내 통화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 리보금리 개혁, 환율정보, 스와프 실행 시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형식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도 개선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