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총력 대응방안 마련… 내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종합)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편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전면 재검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등 공직 관련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사건을 재기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부동산 부패 관련 경찰 송치사건이나 검찰이 자체 첩보로 수집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조 대행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대검에 복귀한 직후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대검 간부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검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으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내용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5년 내 기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범죄수익의 근원적 박탈 및 송치사건 신속·엄정 처리 등 4가지다.

먼저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안산지청 등 일부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전국 43개 검찰청에 확대 편성된다.

43개 검찰청은 18개의 지방검찰청과 부산북부·안산·안양·성남지청 등 10개의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경주·포항·서산·원주·강릉 등 15개의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고 지청장과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전담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이으로 구성돼 전국적으로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전담수사팀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도록 했다.

또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진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 추가 수사나 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사건을 재기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검사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개정된 형사법령에 따라도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일단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등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3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과 각 지검·지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가 열린다. 대검에서는 조 대행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하고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기 신도시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사례 및 착안사항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