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총력 대응방안 마련… 내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편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전면 재검토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등 공직 관련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사건을 재기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