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10년만에 종합감사 추진…또 좌초되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스피 3000 돌파 기념 자본시장 최고경영자(CEO)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는 2010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계획안은 3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가 기대됐지만,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남아있다"며 "다음 정례회의 안건에 상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이던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과거 감사원의 거래소 감사에선 방만 경영과 수수료 과다 문제 등이 지적됐다.

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에 지정되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다. 금융위가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대체거래소) 도입을 발표하며 거래소는 독점 해소로 인해 공공기관 지정사유에서 벗어났지만, 같은 해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 해제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금융위 출신이 거래소 이사장을 맡으면서 금융위가 ‘전관 예우’ 차원에서 거래소 종합검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병두 현재 거래소 이사장도 지난해 11월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내다 같은 해 12월 거래소 이사장이 됐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체거래소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위는 "공공기관 이외에 국가의 출자나 예산 지원이 없는 기관 중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