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최…고용·사회안전망 등 논의

총리·부총리·사회부처 장관 등 모여
올해 사회정책방향 현안 협력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2023년부터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취약 분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 사회부처 관계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 주요 현안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운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한다.

고용안전망 관련 향후 계획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필수노동자 등 취약분야 보호,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화, 공정한 노동이동 전환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올해 7월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내년부터 플랫폼 대표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3년부터 자영업자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안전망 정책 향후 방향으로 취약계층·위기 가구 발굴, 아동학대 대응,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다.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 지원책과 건강보험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부에서는 올해 사회정책 현안을 주제로 ▲환경안전망강화방안(환경부)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교육부)을 발표한다.

각 부처들은 올해 추진하는 현안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부처협업 필수과제와 쟁점사항을 논의하면서 부처경계를 뛰어넘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불평등과 계층화, 사회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포용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사회전반에 걸친 기본 틀 마련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초래된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관계 부처들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