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평검사 선발… 인사위, '면접 순위' 보고 최종 판단

금일 10시부터 인사위 2차 회의 개최… 부장검사 다음주 면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평검사 최종 후보군이 추려진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될 인사들이 선정될 예정으로 공수처는 이미 면접과 취합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종합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해놓은 상태라 이르면 이날 중 최종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 2차 회의가 열린다. 공수처는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간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19명을 뽑는 평검사 선발에 몰린 193명의 지원자 중 결격 사유가 발견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검사 추천을 의결하고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이날 인사위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여당 측 추천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 유일준·김영종 변호사, 처장 위촉 위원 이영주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공수처는 빠른 의결을 위해 면접 과정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 정보들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놨다. 앞서 김 처장 역시 1차 인사위 직후 "인사위에서 후보자를 다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배수로 올리되 인사위원이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평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마무리 짓고 부장검사 선발 과정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검사 4명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마지막 후보를 최종 추천한다.

검사 선발이 모두 마무리되면 내부 논의를 통해 첫 수사 착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처장도 수 차례 공식석상에서 '4월 수사 착수'를 예고한 상태로 공수처 출범 후 최근까지 접수된 사건만 6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29일로 잡힌 검찰·경찰과의 '3자 협의체' 회의가 첫 고비다. 첫 회의지만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 의견차가 확연히 들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첩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