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결의안 3년째 불참한 韓…미국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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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한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반면 미국은 인권 중시를 모토로 내건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3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미 양국의 북한 인권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46차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한 것.

하지만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참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장을 정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으나, 그 뒤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는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국의 태도 차이가 지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때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데 실패한 것처럼,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 신장 인권유린 인사를 제재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인권 이슈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어 향후 북한 인권 제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북미대화는 물론, 한미 간의 북한 인권 시각차가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문제 지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1일 외무성 홈페이지 글을 통해 "얼마전 유엔 인권무대에서 세계 인권교란과 재난의 장본인들인 서방나라들이 또 다시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주제넘게도 우리를 비롯한 개별적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문제시했다"며 비판했고, 이날도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유럽연합(EU)의 ‘인권제재’ 놀음은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