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갈등 속 尹 후임 인선 본격화

후보군 1차 선정 작업 착수, 내달초 추천위원회 개최… '합동감찰' 등 검찰 반발 영향줄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 시작한다. 국민 천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최종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는 늦어도 4월초에는 열린다. 다만 '한명숙 사건'을 놓고 발생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남은 인선 작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마감한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결과를 토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을 1차로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거를 예정으로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는 만큼 박범계 장관 역시 천거 명단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천거 과정의 조건이 없었던 만큼 천거 명단에는 유력 후보군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외 '검언유착 의혹'에 엮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지휘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 대법관 후보에도 오른 봉욱 전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 천거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후보 명단을 1차로 추려 이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기고 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3명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 작업에 나선다. 추천위는 해당 후보군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때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이후 최종 후보자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놓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또 다른 갈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반면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며 합동감찰이라는 반격 카드를 내놨다.

이에 대검 부장회의 등을 지휘한 조 차장검사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유력한 후보군에서 다소 멀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징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력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의 조 차장검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법무부가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만 후보군을 채우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없다.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로 검찰 내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추 전 장관 때와 같은 '검란(檢亂)'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칫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에 대검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검의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지휘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박 장관의 언급에도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더욱이 앞으로 진행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양측간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합동감찰 대상이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배당 과정부터 이달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 내린 무혐의 결론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예정으로 배당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갈등의 축도 다시 살펴야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박 장관의 선택이 검찰 내 반발을 키운 셈"이라며 "합동감찰은 물론 차기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박 장관은 검찰 내부 목소리를 감안하기보다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