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질에 범죄도 두 배' 강릉시 공무원 낮부끄러운 도덕성 수준

출장비·수당 부정 수급‥범죄 건수 2년 새 두 배 증가
김복자 시의원, "강릉시 공무원 위법성 심각한 수준" 질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강릉시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비와 초과 연장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죄 건수도 2년에 걸쳐 두 배로 늘어나 도덕성과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내부 비판마저 일고 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22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밝힌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의 출장비와 초과 연장근무 등의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9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 A 씨 등은 기간제근로자들의 출장 서류와 근로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 등을 지급한 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을 식사 등 부서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릉시 공무원에 대한 범죄수사통보 내용을 보면, 201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1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두 배가 증가해 감봉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도 늘었다.

실과 재무감사에서도 행정상 조치 건수가 늘었고, 재정상 조치 금액도 2019년 260여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450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공무원 문책과 관련해 2019년 '인사 운영 지도감독 소홀' 등 27건과 지난해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과도한 채용기준 변경을 통한 채용 기회 제한' 등 37건이 훈계 처분됐다.

이날 김 의원은 "강릉시 공무원의 위법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데 더욱 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 시민 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휴직율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시 공무원 휴직율은 정원 대비 8.1%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강릉시 공무원 휴직 상황은 2016년 59명, 2017년 69명, 2018명 88명, 2019년 104명, 2020년 115명으로 나타났다.

정원 대비 휴직율이 2016년 4.6%, 2017년 5.3%, 2018년 6.5%, 2019년 7.6%, 2020년 8.1%로 5년 전보다 공무원 휴직율은 두 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강릉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공무원 휴직율이 높아 실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하는 공직 문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일과 쉼의 균형이 직업 공무원 조직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과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익명의 시 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어도 시에서 대책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하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간부는 "일부가 수당 몇 푼에 양심을 팔았다는 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수치스럽다"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자성 했다.

앞서 김한근 강릉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저와 공직자 모두는 2021년 한 해 강릉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과 비상한 각오로 힘차게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이 야심차게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강릉시 공무원의 도 넘은 비위 행위와 인력 부족에 따른 대안 마련 부재로 공무원들의 또 다른 질병 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