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부장회의 결과 수용 여부 오후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자신의 수사지휘에 따라 지난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22일 오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리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종 판단 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통해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최종 판단 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토의를 마친 뒤 참석한 고검장, 대검 부장 등 14명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0명이 불기소 의견, 2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해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론을 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일 지난 3월 5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 취지 종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휴일인 21일 과천 청사에 나와 법무부 간부들과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수사지휘 관련 브리핑 당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대검 부장회의 표결 결과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만큼 '기소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기소 의견을 강하게 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의 합동감찰 지시를 통해 수사지휘가 불발된 것에 대한 역풍 차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