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투기대책 논의…공직자 투기 부당이익 3~5배 환수

고위 당정청협의 LH 투기 대책 논의
부동산 관련 업무 全공직자 재산등록
LH직원 첫 소환…세종시 4개부서 압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진영 기자]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이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3~5배 환수조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무 재산등록은 정부 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LH와 같은 공공기관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 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고, 불법 부당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4단계에 걸친 방안을 이달 내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이 문제가 된 만큼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LH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검찰이 아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시금석으로 삼아 새로운 형사법제하에서의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정립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검찰은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에서 보상담당으로 일한 강모씨를 소환했다. 강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부인, 전·현직 동료 등과 함께 60억~70억원을 들여 10필지를 사들였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한 경찰 신고센터에는 전날 32건이 추가돼 총 275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LH 현직 직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른 LH 직원들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역 투기’ 혐의와 관련,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