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추미애는 용맹하기라도”… 檢 내부, 박범계 수사지휘에 싸늘한 반응

박 장관, 페이스북에 기록 검토하는 사진 올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모습 사진./ 박범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대신 대검 부장회의를 내세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검사들도 상당수다.

18일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박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대검에서 연구관 회의를 거쳐 무혐의 종결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기소를 지시하는 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식으로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검사들이 많았다.

검사 A씨는 “전임 추미애 장관은 차라리 용맹하기라도 했던 것 같다”며 “어제 수사지휘를 보면 내용은 기소하라는 건데, 정작 형식은 부장회의에서 심의하라고 돼 있어 장관이 직접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사 B씨는 “검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차라리 임은정 검사가 기소하게 내버려뒀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며 “재판 가서 혐의 입증 못하면 결국은 기소한 검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 장관도 아마 그래서 ‘기소하라’는 지휘를 하기가 부담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간부 C씨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는 인사안을 다시 보내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인사안을 발표해 윤석열 총장 뒤통수를 치고,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보내니까 수사팀에서 검사를 빼버리고, 이번엔 이런 식의 수사지휘까지 하는 걸 보면 추 장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 같진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10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낸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장검사 D씨는 “장관의 수사지휘는 증인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 사건을 다시 꺼내든 건 선거를 의식한 조치거나, 최근 논란이 된 김학의 사건 등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께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사건 관련 기록들을 책상 가득 쌓아놓고 읽고 있는 사진을 ‘기록’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전날 수사지휘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장관이 66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야간까지 검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박 장관이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수사지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사 E씨는 “확실히 정치인 출신이라 그러신지 쇼맨십이 강하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