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큰 라이브커머스…정치권 규제 움직임

소비자 보호제도 미비…관련 법안 발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 A씨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한동안 애를 먹었다. 물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 제품을 세척했는데 고장이 나고 말았다. 판매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물로 세척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 라이브커머스 얘기를 하니 방송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 라이브커머스 규제 나선 정치권 =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라이브커머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라이브커머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24일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1.6%는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채팅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어 TV홈쇼핑과 달리 젊은 층에서 인기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다. TV홈쇼핑은 방송이라는 공중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와 표시·광고 규제, 소비자 보호책임 등의 의무가 있는 반면 라이브커머스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19~30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방통위 e커머스 규제 강화 =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e커머스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통업계는 정치권의 규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라이브커머스가 대세가 됐다"며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례처럼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