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는 꼼수"…힘 받는 '구글갑질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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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구글이 ‘수수료 15%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국내 IT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작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여당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18일 구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7월1일부터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에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연매출 100만달러(11억원)이하에만 해당된다. 매출 11억원을 초과하는 개발사도 초과분에 한해 30%의 수수료를 매긴다.

언뜻보면 구글이 파격적인 ‘반값 할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의 인하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에 적용했을 경우 구글은 406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구글이 비게임 분야에서 인앱결제로 추가로 받아갈 비용은 5107억원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구글은 4701억원의 수익을 더 얻는 셈이다.

이 때문에 IT업계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위해 수수료 인하 숫자만 부각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사안의 본질이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한다는 것임에도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이슈화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막는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 의지가 강력하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하안 발표 직후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도 이번 구글의 인하안을 두고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지난번 소위원회 논의에서도 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이뤄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