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사회기반시설 법안 두고 또 분열 조짐…매코널 "증세 반대"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미지 출처=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두고 미국 의회가 다시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증세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공화당에서는 증세에 대해 어떤 열의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이 시행된 상태여서 공화당은 추가 경기부양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공화당 의원의 전원 반대 속에 통과됐다.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을 두고 의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다시 사회기반시설 확충법을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대규모 재정 정책에 부담이 큰만큼 이번에는 증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35%에서 21%까지 떨어진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간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가 시작부터 증세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사회기반시설 확충 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을 처리할 때처럼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동원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코널 의원은 이미 대규모로 재정을 지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 법안은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에서는 과반 의결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전체 100명의 의원 중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동의해줘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예산조정권을 동원하면 과반 표결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때 예산조정권을 동원했다.

민주당이 다시 예산조정권을 동원해야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취임 연설 때 화합을 강조했지만 정작 경기부양법에 이어 사회기반시설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극심한 분열 양상만 보여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합의로 사회기반시설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 내 결속을 다지는 문제도 관건이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은 앞서 공화당이 지지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