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벤처 규제 혁신"…복수의결권 도입 위해 업계 만나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
복수의결권·비대면 벤처 등 관련 제도 논의
"벤처 창업 활성화…불필요한 규제 없앨것"
강삼권 회장 "업계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벤처기업들은 혁신 중이다. 정책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여당은 복수의결권 도입, 비대면 벤처기업 육성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뜻한다. 벤처투자가 활발한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도입했다. 당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벤처기업이 성장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벤처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윤동주 기자 doso7@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벤처투자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벤처펀드 신규 결성 금액도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벤처기업은 지난해 5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고용규모가 80만명을 넘어섰다.

홍 위의장은 최근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미래첨단, 벤처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분야에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했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벤처업계는 여전히 목마르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 기부 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벤처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IoT 기술 등으로 혁신 중이다. 정책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자, 펀드조성, 창업, 일자리 창출 모든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지표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벤처붐이 형성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등 제도 개선 노력과 규제혁신 뒷받침돼야 한다. 중기부가 앞장서겠다"며 "현장의 고견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