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연대기금 등 코로나 법안, 선거 뒤로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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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기금 마련 등 관련 법안들의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 7일 재보궐 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당초 여당은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과 협력이익공유제를 반영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첫 단계인 소위원회 논의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양경숙,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생연대 기금 관련 법안들도 정무위원회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공식적인 재보궐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일부 법안들은 소위원회 논의가 곧 시작될 수 있겠으나 1주일만에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단계를 통과하기에는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은 우선 추경을 처리해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도 개념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법안 모두 (재보궐) 선거가 지나야 본격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LH 사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산자위 소관은 아니며, 그 영향을 받아서 할 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사회연대기금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조금 늦어지고는 있으나 최대한 속도를 내보려 한다"면서 "이달에 안 된다면 다음달로 넘어가겠지만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를 앞두면 이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곤 하는데 이번엔 LH 사태까지 겹쳤다. 그래도 국회는 국회대로 가도록 입법에 매진하려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