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기와 전쟁'이라더니…시민들 "고작 7명 잡으려 법석 떨었나" 분통

정부, LH 투기 의심자 7명 추가 총 20명 적발
시민들 "1만명 조사하면서 고작 20명?" 분통
野 "헛웃음 나와", "무늬만 조사"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는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지목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을 찾은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으나 시민들 사이에선 "고작 7명을 찾은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사진=연합뉴스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누리꾼들은 "1만명 조사하면서 고작 20명 나온 게 말이 되나", "어떤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땅 투기를 하나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이따위 결과를 정부 조사라고 발표했나, 어떤 국민이 믿겠나",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에서 조사를 해야 국민 의혹이 사라진다" 등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민변도 논평을 내고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고작 투기꾼 7명을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적발된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샘플만 보여준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준의 발표"라며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