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수사' 머리 맞댄 검경…"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땅 투기 관련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11일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의 후속적 성격이다. 정 총리는 LH 관련 수사에 대해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검은 먼저 수사 협력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급에선 국수본 수사국장과 대검 형사부장이 전체적 수사방향과 주요 수사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실무급에선 관할 검찰청 전담검사와 시도경찰청 수사책임 경찰관이 영장 및 구체적 사건처리와 관련해 법리검토·절차 진행 등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영장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에도 협력한다.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 내지 전담검사를 지정해 관련된 경찰 신청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신청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유지한 경험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법리검토와 수사방법 등을 정리해 측면에서 경찰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 중에 검사가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