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억 투입해 2개 병원에 우선 설치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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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전공의 훈련에 필요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11일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립대병원은 전국에 총 10개가 있다.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교육·연구와 진료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연계·협력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올해 60억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의료 기술 활용 숙련도를 높이는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 실천을 유도한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율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5%, 국립대치과병원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병원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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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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