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수출 목표 7000억달러…바이오헬스에 집중 투자"
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성장기반 조성 5조원 투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등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에 집중 투자해 2025년엔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신약·의료기기 등 개발에 2021~2025년 1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연구개발(R&D)·환경규정·인증 등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합리화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여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무역을 상품 무역과 동반성장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도 나선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지원규정을 신설해 제조업 수준의 지원체계로 유망 서비스기업을 글로벌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잠재력 높은 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K-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별 특화 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를 위해선 하반기 중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무역 정보·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구축한다. 또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정부·은행·다른 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범위를 민간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 국외 방문 기업인들의 경우엔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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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과 정부간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수출 7000억달러의 길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도 우리 기업의 혁신과 미래 무역인들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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