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대통령 등 면책특권 박탈

분리주의 유력 정치인 3명
스페인 체포영장 집행 나설 듯
망명지 벨기에 정부 입장 주목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유럽의회가 스페인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카탈루냐 정치인들의 면책 특권을 전격 박탈했다. 이에 특권이 박탈된 이들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분리독립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대통령을 포함한 3명의 카탈루냐 출신 정치인들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들의 불체포 특권도 사라지게 됐다. 특권 박탈 대상에는 푸지데몬 정부 당시 보건부 장관으로 역임했던 안토니 코뮌과 교육부 장관이었던 클라라 폰사티도 포함됐다.

스페인 외교부는 이날 "그 어떤 정치인들도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본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라며 "카탈루냐 문제는 우리 스페인 스스로가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유럽의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푸지데몬 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 "유럽 민주주의가 파괴된 날"이라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푸지데몬 전 대통령은 앞서 2017년 카탈루냐에서 분리독립 국민투표를 추진하면서 스페인 정부의 반발을 샀고 이에 스페인 검찰로부터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스페인 당국의 체포를 피해 벨기에로 망명을 갔으며 이곳에서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됐다.

스페인 정부는 푸지데몬 전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벨기에 정부가 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날 유럽의회 결정으로 푸지데몬 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회복됐다.

그럼에도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벨기에 정부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디언지는 "정치범에 대한 체포를 인정하지 않는 벨기에에서 정치적 범죄에 연루된 푸지데몬 전 대통령을 스페인에 인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10월 실시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가결된 이후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독립 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즉각 무효화하고 카탈루냐 지방의회 해산, 지도부 체포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어 2019년에는 스페인 법원이 오리올 준케라스 카탈루냐 부통령 등 9명의 카탈루냐 고위 공직자에 대해 최고 13년형을 선고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