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국내 음악 위상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 보장돼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케이팝(K-POP) 등 국내 음악의 글로벌 위상이 올라가는 만큼 저작권도 그만큼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음악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음악업계가 지난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과 음악산업의 공존 상생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면담을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요율을 1.5%에서 2026년까지1.999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OTT업계가 반발하면서 음악업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황 장관은 OTT산업과 음악산업이 상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과거 음원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던 시기에도 불법시장이 확산되고 저작권 사용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문화가 정착됐고 음원 전송시장이 우리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고 저작권과 관련된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음악업계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할 때 사용료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플랫폼에서 이용정보가 부족한 데 따른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징수와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OTT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문체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음악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발달해야 음악 사용도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음악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음악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상생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용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 ▲백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이규영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이덕요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