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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에 '직' 던진 尹… 후임 총장 인선 준비 착수

최종수정 2021.03.06 11:12 기사입력 2021.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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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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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직후 후임 총장 인선 작업이 바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인선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역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주말과 휴일 깊이 숙고하고 논의할 채널과 상의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총장 사퇴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지기 위해 "검찰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매진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검찰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뭐라고 이야길 해도 그것도 검사들 여론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본다"고 했지만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도 여권의 중수청 설치 움직임이다. 여권이 올 상반기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수청 설립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 대통령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 폐지되는 셈이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에 직을 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은 "사실상의 '검찰 해체'로 법치주의의 말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고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을 이끌게 된 조남관 차장검사는 오는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고 중수청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검장들은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중수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과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재직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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