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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도 버틴 윤석열… '중수청' 설치 반대에 '직' 던졌다

최종수정 2021.03.04 15:42 기사입력 2021.03.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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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 "국민 보호에 힘 다하겠다"

'조국-추미애'도 버틴 윤석열… '중수청' 설치 반대에 '직'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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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여권의 공세는 물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도 버텨냈지만 결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지만 임기를 불과 넉달여 남기고 총장직을 내려놨다.


4일 윤 총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尹 "중수청 설치는 검찰 해체"= 윤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여권의 중수청 설치 움직임이 크다. 여권이 올 상반기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수청 설립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 폐지되는 셈이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에 직을 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은 "사실상의 '검찰 해체'로 법치주의의 말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고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윤 총장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 많은데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유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다.


윤 총장의 강경 발언은 계속됐다. 3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수청법을 추진 중인 여당은 물론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어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치국가적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준비인 수사와 법정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무배제·징계도 버틴 尹=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중수청 설치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보다 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윤 총장은 임명 3개월만에 조 전 장관 수사에 착수하며 고난의 길을 겪기 시작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조 전 장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여기에 윤 총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정권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압박은 거세졌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을 보좌해 정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윤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 할 것"이라며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도 이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윤 총장은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사퇴 입장문을 통해서도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국민 보호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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