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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부' DB 판매업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최종수정 2021.03.04 11:21 기사입력 2021.03.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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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판매업자 A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실형
개인정보에 '코로나 명부' 이름 붙여 판매
재판부 "피싱 범죄 등 악용 가능성"
2017년에도 사기죄로 복역한 바 있어

'코로나 명부' DB 판매업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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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란 이름을 붙여 수백만 건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보도(2020년 11월20일 자 ‘[단독]"코로나 명부 팝니다"…개인정보 200만건 유통’ 기사 참조)로 드러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세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86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거래했고 취득한 대가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해당 DB를 제공 받아 임의로 체온을 기재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코로나 명부 등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넘긴 개인정보는 모두 460만여건에 달했다.


검찰은 A씨가 취한 부당 이익이 1억4545만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억4545만원 가운데 7869만원만 몰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수익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된다"면서도 "범죄로 인한 수익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 관련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9년 3월 석방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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