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박범계,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해야”

최종수정 2021.02.24 14:50 기사입력 2021.02.24 14:50

댓글쓰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보도에 대해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더불어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오후 대전고검 방문 일정 중 대전지검을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제 의지로 (일정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은 강남일 대전고검장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며 “우리나라 고검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20분 대전고검을 찾아 강 고검장 등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