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고채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아…고용안정 책무추가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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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신년사 등에서 고용안정 책무 추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었지만,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다 강한 톤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컸고, 한은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며 국회에선 ‘고용안정’ 목표를 한은법 1조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한은의 기존 목표인 물가안정·금융안정 등과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통화정책이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확실치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보고에서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경기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쏠림현상과 관련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도 한층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국고채 매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국고채 직매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발행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