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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논란 키우는 '신고가' 계약 취소

최종수정 2021.02.23 11:10 기사입력 2021.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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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 1~2월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60건…이 중 55%가 신고가
집값 띄우기 위한 의도적 행위 지적 속 반론도
"의도 떠나 신고가는 집값에 영향 미쳐…꼼꼼히 따져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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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고가(최고가 갱신) 계약 취소'가 아파트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거래가 취소된 계약의 절반 가량이 신고가로 확인되면서 시세 상승이나 거래를 늘리기 위한 고의적인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서울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두달 간 총 60건의 거래가 취소됐고 이 중 55%인 33건은 당시 최고가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는 거래가 취소된 4건 모두 신고가였고, 성동구(75%)·동대문구(75%)·강남구(66.6%)도 높게 나타났다.

계약 취소건 중 신고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에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계약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달 전까진 실거래가는 공개되는 반면 취소 계약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시세를 높이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이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이전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속여 그 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사안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의 기존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동일한 거래를 중복으로 등록한 단순 취소사례도 있었다.

다만 우연이든, 고의든 결국 취소된 신고가가 해당 아파트나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래가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앱)에서도 '거래 취소'가 따로 명기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는 전용면적 101.65㎡가 지난달 8일 12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됐다가 27일 취소됐다. 하지만 그 사이 해당 면적은 12억9000만원(21일)까지 뛴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


구로구 천왕동 '연지타운2단지'(전용 84.9㎡)은 지난 11일 8억4500만원에 매매 계약됐다. 두 달 전 7억95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랐다. 해당 면적은 이후 같은 달 24일 이보다 700만원 저렴한 8억38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8억원대로 집값을 올린 지난 8일 거래는 28일 돌연 취소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의 김태훈 데이터연구팀장은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수라도 단지, 층수, 일조량, 세입자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 투기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른 실거래가 보다 급격하게 많이 오른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알아봐 허위 매물인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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