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중고차 상생협력위 발족 무산, 매우 아쉬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고차 상생협력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업계의 상생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당초 변창흠 국토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중고차 거래단체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KAMA는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AMA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될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소비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성차업체들이 진입하게 되면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르지만 한국은 1.2배 수준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