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검찰에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설 연휴에도 전국 각지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는 1인 시위 이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1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에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통화에서 "오전 중으로 법률지원단에서 저에게 (고발장 초안을)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되는대로 오후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에 속한 장제원 의원도 "오전에 최종안을 올리기로 했다"며 "실무적으로 마무리되면 접수장을 오늘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판사 탄핵 거래'로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설 연휴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설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집권당 눈치 보기, 거짓말, 코드 인사…….신악이 구악을 찜을 쪄 먹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당 차원에서의 '김명수 백서' 집필을 제안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김 대법원장 된 이후에 사법부 독립 훼손하고, 판사들 편 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 권위 떨어뜨리고,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