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쪼그라든 법인세…지난해 세수 2년 연속 뒷걸음(종합)

사상 첫 2년 연속 뒷걸음…감소폭 98년 IMF 사태 이후 두번째
법인세 전년 대비 23.1% 줄어…역대 최대폭 감소
국세수입 285.5조, 예산 대비 5.8조 더 걷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하며 시장거래 활발한 영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이에 따른 불황으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2019년(293조4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2.7%) 감소했다. 이는 2019년(-1161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뒷걸음 친 것이다. 세수 감소폭을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1998년, -3.0%) 이후 두번째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며,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부터 6년 연속 흑자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예산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조8000억원 중 453조8000억원을 집행(98.1%)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법인세는 각 법인의 실적부진 여파로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했으나, 자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세(7조6000억원), 증권거래세(4조3000억원), 상속 및 증여세(2조원) 등이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23.1% 급감한 것인데,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회복 등의 지연으로 전년 대비 세수가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폭이 일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세입 경정이 진행된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 전망치 279조7000억원과 비교해봤을 때를 기준으로는 5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오차인 10조6000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 2조3000억원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5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다. 불용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하며, 불용률(1.4%)이 2007년 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 구축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