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보험·고령층 특화보험 활성화"

보험업 1사 1라이센스 개편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전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자리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환경에 맞춰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을 첫 번째 타자로 평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업의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시장은 공급측면에서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반면 건강·상해·연금 등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성 상품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품은 집중시장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일반보험은 집중시장으로,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하고,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이른바 미니보험업이라 불리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도입을 앞두고 올 2분기 중에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하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