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창업기업 생존비율 제고해야…지원책 효율화 필요"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 정부가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발간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에서 한국의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하는 동시에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격차와 창업?중소기업의 생존율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편입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됐으나,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 및 상품 시장 개혁 등"을 권고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OECD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분배개선과 같은 방향이며 여러 국제기구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특히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OECD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며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호평이 나왔다. 보고서는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경예산을 통한 가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면서도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포용 정책과 혁신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부터 KDI와 OECD가 진행해 온 협력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 앞으로도 양 기관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대응 등 주제를 발굴해 협력연구를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