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명수 임명동의 결정적 역할,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판사 출신으로 "참담하다"
탄핵안, 스스로 판단하셔야
신혼부부·청년 '원더풀 공약' 논란에
"포퓰리즘과 현실적 비용 공약 다르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생할 때부터 걱정했다"며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결정적 역할은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라고 8일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임명동의안 가결될 당시 국민의당이 서른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이런 상황이 정말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야권 후보로 열심히 뛰시니까 참 모순적인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은 "야권 단일화라는 큰 명제를 거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판사 출신으로서 저는 참담하다 말씀 이상 더 드릴 게 없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어떻게 보면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막기는커녕 본인이 어떻게 보면 외풍을 유도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이자 1억1700만원 지원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거 복지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준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주거 복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원더풀 공약'은 재산세 50% 감면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과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짓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토지임대부 주택에 들어온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나 전 의원이 발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유보 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의미로 1000만원대 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곳에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대출 이자를 3년씩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청년이라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신혼부부가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최대 9년 간 1억1700만원 이자 부담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포퓰리즘하고 현실적으로 비용 공약하고는 다르다"며 "저출산 문제가 집 문제로만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비혼을 하는 이유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두 번째로 꼽는 것이 다 집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