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 여부 오늘 결론… 월성원전 수사 분수령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은 심사 전 '정책적 결정이었을 뿐 위법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백 전 장관 측이 공개된 입구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일 늦은 밤까지 변호인과 대책 회의를 열고, 오늘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 내용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들을 삭제하는데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이어질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