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인재위원회 설치 등 3차 혁신안 내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0 더혁신위원회'가 7일 국회윤리위원회 상설화·인재위원회 설치·당 인재육성 종합기관 '민주아카데미' 설립·청년 민주당 재창당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내놨다.

이날 혁신위는 '더 민주적인 정당, 더 유능한 정당'에 초점을 두고 윤리특위 상설화에 주력했다. 현재 윤리특위는 비상설특위로, 국민 눈높이에 비해 낮은 위상을 갖고 있고 의원 윤리심사기구 공백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법 제 46조를 개정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해 일정 수준의 조사개시 청원이 있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윤리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인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실적은 18대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는 게 혁신위 판단이다.

윤리특위와 관련한 개정 시기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은 "최고위원회 보고는 됐지만, 의원총회를 거쳐야하고 구체적인 법 개정 논의가 들어갈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확언하는 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인재발굴·영입·육성·추천 등 종합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인재위원회는 당 인재육성 계획 수립, 인재풀 관리, 당 내외 정책인력 매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인재위원회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을 담달할 민주당 종합교육기관 '민주아카데미' 설립도 제안했다. 단발성, 산발적 교육 프로그램을 당 정체성에 부합하는 통합교육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2년간 청년 예비 정치인 1000명,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 등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지난해 전국청년당으로 출범한 전국청년위원회를 '청년민주당'으로 재창당해 청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