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OECD '하위권'…투자 유입 촉진해야"
작년 상반기 FDI비율 25위, 순FDI 비율 28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과 순FDI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면서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 투자 유입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3일 '2020년 상반기 FDI 비율 추세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한국의 지난해 상반기 GDP 대비 FDI 비율을 나타내는 FDI 비율이 0.32%로, OECD 3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DI에서 해외직접투자(ODI)를 차감한 순FDI의 GDP 대비 비율은 -0.74%로 28위로 조사됐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FDI 비율은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OECD 37개국 중 25위∼36위 사이를 맴돌며 하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ODI 비율은 27위에서 12위로 상승했으나 FDI 비율에서 ODI 비율을 뺀 순FDI 비율은 모두 '마이너스(-)'로 집계돼 OECD 22∼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에 들어온 FDI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별로 보면 FDI 비율은 2005~2010년 0.6%, 2011~2015년 0.5%, 2016~2020년 상반기 0.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같은 기간 ODI 비율은 1.6%→1.8%→2.2%로 증가해 OECD와 주요 5개국(G5)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순FDI 비율은 2000년대 후반에는 -1.0%였다가 2011~2015년, 2016~2020년 상반기 각각 -1.4%, -1.6%로 악화했다.
한경연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ODI비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FDI 비율이 오랫동안 OECD 하위권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면서 "OECD와 G5 주요국들의 순FDI 비율은 개선됐지만 한국은 악화되는 등 투자역조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FDI가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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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규모와 ODI 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 비율이 낮다"면서 "규제개혁과 기업 세 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FDI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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