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잠재 임금손실률 7.4%…선별적 지원 필요"

BOK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임금손실률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을 더 크게 제약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지난해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1일 'BOK 이슈노트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줄며 임금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를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5개월, 2단계 3.5개월,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됐다고 전제해 나온 결과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잠재적 임금손실률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손실률을 어느 정도 커버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가계동향조사 결과 작년 2분기와 3분기 평균 임금손실률은 3.1%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 임금손실률(-7.4%)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3~4월 중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가 1개월간 시행되면, 연간 노동공급은 4.9%(해당월 기준 59%) 줄고, 임금은 연간 기준 2.6%(해당월 기준 31.2%)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오 차장은 "봉쇄조치로 인한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배가 더 악화했기 때문에, 선별적 조치를 통해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