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국가수사본부, 서민 좀먹는 '사기범죄' 대대적 단속 돌입

보이스피싱·인터넷사기 등 대상
'책임수사' 역량 집중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출범 한 달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서민 경제를 좀먹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국수본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실제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4만5005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는 3만1681건이 발생해 처음으로 피해액이 7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사기 또한 작년에 19만4576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32.7%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범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사기, 신종사기) 등이다.

먼저 전화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에 최초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 지역별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 체계를 구축한다. 191명으로 구성된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속칭 '콜센터'에 대한 추적 수사로 총책 등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일선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한다.

생활사기 분야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한다. 시·도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중개인(브로커)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수사력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사기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 22개팀을 신설해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고도의 수사역량과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수사 정보를 종합·분석할 전담팀을 주요 시·도경찰청에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고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중요 신고·제보나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