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일 재난소득 현금으로 줬더니 안 쓰고 저축하더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 열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기술혁명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이 줄면서 수요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 핵심은 수요촉진에 맞춰져야 하고 이는 가계소득 지원만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장 중소 상공인들은 골라(선별적) 주지 말고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보편)지원해 우리 매출을 올리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소비확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코로나 발생 후)현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했지만 지금까지 10%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을 했으며, 미국도 1000달러를 지급했으나 45%만 사용되고, 나머지 55%는 미 사용 상태"라며 "현금으로 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반면 "지역화폐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확인됐다"며 "지역화폐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안다. 지나보면 명백하게 유용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기본소득과 합쳐진 지역화폐 지급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매출 1조원을 올려 2000억원의 수익을 내는 대형마트 등은 수익이 나면 그 것을 금고에 넣어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 두지만, 소상공인들은 똑 같은 실적을 내면 통닭도 사먹고 해서 계속 사용하게 돼 소비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기본소득과 합쳐진 지역화폐가 저성장 덫에 깔린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