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손실보상제 소급 NO…부가세 인상은 국민공감 없인 어려워"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제도를 입법화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재원마련 방안 아이디어로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제시된 데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정 총리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제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조처를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상황변화를 고려해 주말께로 늦췄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