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학급 과밀해소·기초학력 위해 교사 투입
교실 방역 물품 확충·24시간 대응반 가동
기초학력 전담기구 신설해 학력격차 완화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확대…교육부, 교사 20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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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거리두기 학교 밀집도 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우선 등교를 확대한다. 학급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 2000명을 투입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유아·초등 저학년·특수학교(학급) 학생 우선 등교를 추진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에 나선다. 방역물품(1인당 마스크 5매·교실당 손소독제 3개)을 구비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도 가동한다.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분반·협력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지원한다. 교원·강사 등 추가 지도인력을 배치해 소그룹 활동이나 보충지도로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인력을 투입해 학급 과밀을 해소하고 감염 위험·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오는 3월 기초학력 전담기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학년 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도·상담할 수 있도록 ‘두드림학교’ 5000곳을 개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500학급)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돌봄터를 도입하고 초등돌봄교실(700실), 마을돌봄기관(495개소) 등을 확충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위기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가정방문을 중점 실시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학자금대출금리도 1학기 기준 1.7%로 인하된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2월 중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가 도입된다.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수립해 성취 수준과 학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평가 일정·횟수 조정 등 평가자율권도 보장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학 원격수업 비율 상한(20%)도 오는 3월 중 폐지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에는 전체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에 도입되며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수능·대입 방향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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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과 같은 위생·안전관리·식재료 품질 기준을 적용받고 영양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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