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블링컨, '싱가포르선언 계승' 최대 관건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새 수장에 오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 간의 최대 현안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선언’ 계승 여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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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혹은 남·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 등 다자간 외교·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 후보자와 블링컨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조만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협의에 직접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의 산파 역할을 정 후보자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으로 대북 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에 깊이 관여한 블링컨 지명자가 한미 외교의 키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행정부간의 한반도 정책 접근방식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 컨센서스(일치된 의견)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선언에서 출발하자’는 기조에 따라 한미 양자간 대북정책 조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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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블링컨 지명자의 생각은 다르다.

한미 양자간 혹은 남·북·미 삼자간 대화보다는 중국·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과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블링컨 지명자가 지난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한일 등 동맹국과 상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정상간 담판을 중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에 기초한 ‘보텀업’ 방식, 동맹과 협력하는 다자주의적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해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 없는 텅 빈(empty)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정 후보자와 블링컨 지명자가 이 같은 양국 정상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싱가포르 선언의 주역인 정 후보자가 직접 블링컨 내정자와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마중물로 써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만큼 이 같은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