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원전수사, 적절히 지휘·감독할 것"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예고… 박 후보자 측, 공천헌금 비위 방조·위장전입 등 조목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원전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내놨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는 게 박 후보자의 얘기로 일각에서는 장관 취임 후 박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건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하게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장관 취임 후 바로 이어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검찰개혁 과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조직 개편, 대검 정보기능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주요 논란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후보자 지명 후 제기된 논란들이 폭행, 공천헌금 비위 방조,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성과 직결된 사안들이서다.

우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에게 한 차례 액수 특정 없이 선거 관련해서 돈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어떤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금품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며 방조 혐의에 선을 그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의 결정문까지 공개한 박 후보자는 "금품요구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것만으로 이후 금품요구가 계속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소유의 대구 주택과 상가를 친인척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논란이 된 '꼼수처분' 의혹에 대해서는 "건물의 건축년도, 부동산 상태와 위치, 주변 실거래 가격과 비교 등에 비춰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변 실거래 사례 등도 언급한 박 후보자는 "처가에서 50년간 보유한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으로 가족, 친척 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된 법무법인 명경의 급성장 연루 의혹은 "분사무소 개설 등 소속 변호사의 업무 확장 및 그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분에 따른 수익배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2014년 지분 처분 후,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2014년 명경의 지분을 처분한 적이 없으므로 2016년경 지분을 재취득해 매출이 급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시생 폭행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016년 11월 박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갔다가 회원 1명이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