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감소 공표법 나온다

영업제한 등 명령 내려진 사업장 '매출액 손실 보전' 포함
중앙대책본부장, 피해 조사 결과 통보 후 국민에 공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은 손실보상에 2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치도 제시하는 등 재정부담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자영업자 피해보상이 여야 정치권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상반기중에는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보상 방식도 더욱 구체화하는게 골자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고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국한됐던 재난의 범주를 위기 경보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으로 재난 대상의 범주를 넓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건축물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에 한정됐던 피해보상 방식도 다양해진다. 민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매출액 손실을 보전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매출 손실에 대한 지원을 넓히기 위해 제한적 비율을 두지 않고 ‘손실 보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또 중앙대책본부장은 통보받은 피해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피해조사를 공개할 경우 재난 사태에도 연구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방역수칙에 협조하느라 국가로부터 강제로 영업권을 침해 당한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할 경우 시시비비 논란이 줄고, 적극 행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해 차액을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 비용을 월 24조 7000억 원으로 계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감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싸고 ‘정부·여당 엇박자 설’을 의식한 듯 이날 "국민들이 민생의 고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안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난 20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의사를 밝혔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호통을 듣는 등 곤혹을 치렀다. 하지만 앞으로 총선급 재보궐선거 등이 예정돼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