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50인 미만 사업장 방문…"중대재해법 참여해달라"

인천 소재 상현금속 현장 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천의 중소사업장인 상현금속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관련 애로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시행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 이동식 위험기계 3종의 교체비와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의 50%(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2009년 6월30일 위험기계 인증제도 도입 전에 생산됐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기계만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한 리스, 할부 지원방식과 안전보건공단의 직접 보조지원방식 중 재정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2000억원, 향후 3년간 약 5000억원의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에 쓰인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