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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때리기' 與 의원들 '文 발언'에 '자중지란' 오나 [한승곤의 정치수첩]

최종수정 2021.01.18 13:24 기사입력 2021.01.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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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은 문 정부 검찰총장…정치 목적 없다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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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하며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과 장기간 대립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윤 총장을 겨냥해 "정치인 윤석열" , "명백한 정치행위" , "정치수사"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이른바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여권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자중지란' (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만큼 더 이상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함께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혹시 정치적 행위 등 향후 대선 출마를 겨냥한 행동'을 할 경우 당·청(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이 나서 '정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만큼, 윤 총장이 정치를 하면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은 오롯이 윤 총장이 감당할 수 있게 사전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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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 대해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8일 민주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여당 내 계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온 것으로는 당시가 첫 번째다.


'민평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며, "이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가 적합한 절차에 의해 의결됐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졌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는 주장이다.


민평련은 이어서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의 검찰 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일 뿐"이라며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 지난해 7월3일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또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에 대해 '검찰제일주의자'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이날 소집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두고 '똘마니 규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항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나라도 검찰에게도 하나도 도움될 게 없다"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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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 때문에 일 년 내내 시끄러운 나라는 없다"며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 첫 번째 과제였던 검찰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대로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우려도 높아 걱정이 된다"고 했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소집했던 '검·언 유착'의혹 사건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 대해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윤 총장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당분간 '윤석열 때리기'는 여당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에 이르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다.


한 40대 민주당 지지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윤 총장 비판은 일정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출마 등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윤 총장을 믿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는 순간, 정치적 욕망에 충실한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으로 전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에 대해 "검찰개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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